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기간, 과태료(+정부24 비대면, 외국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행정안전부 등)가 주민등록상 적혀 있는 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맞는지 등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왜 하냐면 우체국 우편, 세금, 복지지원, 선거인 명부 등 여러 행정서비스가 정확한 주소 정보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민등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서비스가 제대로 안 가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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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사 기간과 방법

단계	기간	어떻게 하는가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정부24 앱을 사용해 본인확인 → 사실조사 문항에 답하기. 집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정보가 없나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회에요.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 후, 대략 9월 1일 ~ 10월 23일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이 되는 세대는 읍·면·동 공무원이나 이·통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함.
전체 조사 마감일	일부 지자체는 11월 26일까지 조사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안내도 있음.

 중점조사 대상이 되는 세대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③복지취약 계층

    ④사망의심자

    ⑤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과태료 (벌금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나요?

• 언제 부과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금액 범위: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 감경(감면) 가능성: 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정정하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고, 감경률이 꽤 높을 수 있어요 (예컨대 최대 75~80%까지 줄어든다는 사례가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업, 직장, 해외체류,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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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체류자 등에 대한 내용

• 외국인 주민등록증이 있는 분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자”인지 여부는 지자체·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민등록이 있는 분”은 보통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 등을 해두면 조사 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불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 신고 안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도 주소나 거소신고 등이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 대상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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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대처 방법

상황 예시 1: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
→ 주민등록에 함께 등록되어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에서 ‘거주 중’ 표시 후, 필요시 거소신고 사실 등 확인 가능 서류 준비해두세요.

상황 예시 2: 외국인 가족이 현재 해외 체류 중
→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출입국 사실증명서, 항공권, 해외 체류 증빙자료(비자 등)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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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가 복잡한 경우 (이중 주소, 전입 미신고 등)

상황 1: 실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 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사실조사에서는 “주소 정정” 버튼을 눌러 새 주소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상황 2: 이중 주소 신고 되어 있는 경우 (가족끼리 따로 주소 등록)
→ 실거주 기준으로 조정 필요합니다.

    예: 자녀가 본가에 주소 두고 타지에서 거주 중인 경우 → 자녀가 자취방 주소로 전입신고 필요

상황 3: 부모님 명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
→ 실제로 사는 주소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문제 없음. 단, 실제 주소와 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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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은 주민센터에 꼭 문의!

• 외국인인데 출입국 상황이 불분명할 때
•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주소 등록이 서로 다를 때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처리된 이력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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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정부24 앱 사용 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할 수 있음. 위치정보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안내도 있어요. 
• 방문조사 때는 조사원 증명서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안전해요.
• 외국인·해외체류자 등 특별한 상황이면 미리 민원센터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요    약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비대면 조사 7/21~8/31, 방문 조사 9/1~10/23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24 앱으로 들어가서 “사실조사” 메뉴에 본인이 표시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 → 틀린 주소나 동거 가족 정보 등이 있으면 정정 신고.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50만 원 나올 수 있고, 또 행정서비스 이용에 지장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점: 주소나 가족관계 등이 정확해지면 우편물 빠짐 없고, 복지 혜택이 잘 들어오고, 나중에 번거로운 일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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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는 방법

필요한 준비물:

• 스마트폰 (앱 설치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 본인 명의 휴대폰

📱 단계별 설명

1. 정부24 앱 설치
   • 앱스토어(iPhone) 또는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정부24” 검색 후 설치
2. 앱 실행 후 로그인
   • 본인 명의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 (간편인증 추천: 카카오톡, PASS 등)
3. 홈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 화면 중간 또는 하단 ‘주요 서비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또는 메뉴 선택
4. 세대 정보 확인하기
   • 본인 및 세대원 주소, 이름, 생년월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정정 신청’
5. 제출 후 확인 문자 수신
   • 완료되면 ‘접수 완료’ 확인 화면이 뜨고, 문자나 알림톡으로도 알려줍니다.

✅ 팁:  본인 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위치정보 허용 팝업이 뜨면 ‘허용’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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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1. Q: 정부24 앱을 잘 몰라요. 비대면 조사 참여 못 하면 안 되나요?
   A: 꼭 앱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 안 하면 방문조사 대상이 되실 수 있고, 시간·불편이 더 생기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앱으로 먼저 참여하는 걸 추천드려요.
2. Q: 가족이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오래 계시는 중인데,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병원 입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나 입원증명서 등을 마련하셔서, 조사원에게 알려주시면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요.
3. Q: 외국인이 있는데, 주소 신고만 되어 있고 아직 거주실태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실제 사는지 여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신고 안 하신 상태면 정정 신고하거나 거소신고 등을 확인해 두셔야 과태료 등 문제 안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4. Q: 과태료가 5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법 상으로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조사 거부했을 때만 해당 가능성이 있고,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많이 감면될 수 있으니 미리자신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5. Q: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고, 조사 때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하신 경우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시면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니까요.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사 신고 → 주민등록 주소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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